법령 신탁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신탁법 제6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세종 3 광장 2 한울 2 대륙아주 1 산하 1 소명 1 대지 1 소헌 1 신우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인환 2 강신섭 1 김광년 1 김종천 1 경수근 1 김선태 1 남동환 1 김경태 1 노경래 1 방현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5다49170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19하,2184]
   사해행위취소
   신탁법

2015년

2. 대구고등법원 2015. 6. 23. 선고 2014나667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신탁법

2012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2. 10. 18. 선고 2011나64944 판결
  [신탁위반처분행위][미간행]
   신탁위반처분행위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. 서울고등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2나1281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신탁법

5. 서울고등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1나96569,2011나96576(참가) 판결
  [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·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][미간행]
  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

6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0다1272 판결
  [저작권사용료][공2012하,1399]
   저작권사용료
   민법 신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7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2. 선고 2010나84835 판결
  [수익금][미간행]
   수익금
   신탁법

2009년

8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8다64959 판결
  [부동산소유권확인및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
   부동산소유권확인및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민법 신탁법

9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6다6246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9상,22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

2006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06. 8. 16. 선고 2005나5826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신탁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06. 5. 16. 선고 2005나71323 판결
  [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][미간행]
  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

2002년

12. 서울고법 2002. 5. 30. 선고 2000나47738 판결：상고기각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2002-1,3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신탁법

13. 대법원 2002. 3. 26. 선고 2000다2598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2.5.15.(154),95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신탁법

1994년

14. 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3다62119 판결
  [건축명도등][공1994.11.15.(980),2967]
   건축명도
   민법 신탁법

1991년

15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1다12608 판결
  [소유권확인][집39(3)민,303;공1991.10.1.(905),2343]
   소유권확인
   민법 신탁법

1975년

16. 대법원 1975. 2. 10. 선고 74다168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23(1)민,47;공1975.4.15.(510),834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신탁법